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1두6197 판결
[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4.5.15.(202),803]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 이자제한법 헌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다카29075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8(1)민,197;공1990.6.15.(874),1122]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|
|
로그인 |